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신청 누가, 언제, 어떻게 받는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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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신청 누가, 언제, 어떻게 받는지 총정리

경제 위기 속,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1.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 언제?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2차 추경’)에 포함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는 빠르면 7월, 늦어도 7월 통과·집행 목표입니다. 민주당·정부는 이르면 6월 국회 통과, 늦어도 7월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종 통과 여부는 6월 임시국회 안 통과 여부에 달려 있고, 이달 중 신속 입법 → 예산안 집행 속도전 중입니다

2. 2차 추경 예산안 규모·통과 일정 

- 민주당은 최소 20조원, 최대 30조원대의 2차 추경안을 추진 중입니다
- 기존 1차 추경 13.8조원 플러스 약 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 입장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35조원은 최저선”이라며 확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여당은 6월 임시국회 통과 → 7월 집행 개시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지원금 세부내용 – 대상 & 방식 

- 민주당 제안 기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정은 25만 + 10만 = 35만원 지급안도 논의 중
- 예산 소요는 약 12.8조원~13.1조원 → 일부 선별 지급 시, 예산 규모는 줄어들 수 있음
- 지급 방식: 유통기한 설정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100% 지급 또는 할인형(10%) 방식

- 할인형이면 지자체 발행 20조원 규모 중 10% 지원 → 정부 2조원 부담, 소비자 9천원에 1만원권 구매 가능

4.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

이번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조정 및 원금 탕감 정책이 포함됩니다

- 코로나 시기 대출 연장된 약 47조4천억 원, 연체·상환유예된 원금 포함 50조원 규모
-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구) 설립 검토 중이며, 은행 출자·채권 매입/소각 형태로 진행
- 원금 감면율은 10~50% 수준에서 검토 중이며, 저금리 대환대출·채무 조정·전용은행 설립 등의 보완 조치도 고려 중입니다

- 다만, 도덕적 해이·성실 상환자 역차별, 재원 부담 등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5. 주요 정책별 예산 규모 & 수혜 대상 

정책 내용	예산 규모	수혜 대상
전 국민 지원금 (25만, 일부 대상 35만)	12.8~13.1조원	전 국민 / 기초·차상위·한부모는 +10만원
지역화폐 할인 발행	지자체 발행 20조 중 2조원 정부 지원	소비자 (10% 할인 혜택)
소상공인 채무 조정·탕감	추경 2.8조원 포함 + 배드뱅크 출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금리 대환대출·전용은행	수조 원대 (세부 예산 추후 확정)	금융취약 소상공인 등

6. 자주 묻는 질문 (FAQ) ❓

❓ Q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아직 시행령 확정 전이지만, 주민등록 기준 전 국민 대상 – 보통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오프라인 읍면동 창구 동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 Q2. 왜 지역화폐로 지급하나요?
✅ A: “유통기한 있는 소비쿠폰”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Q3. 소상공인 채무 탕감은 누가 받나요?
✅ A: 코로나 기간 대출받고 상환이 지연된 장기연체자, 또는 일정 요건(매출 급감·폐업 등)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Q4. 탕감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 A: 현재 원금 10~50% 감면 검토 중이며, 정부와 은행 간 협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 Q5. 추가 지원 계획은 있나요?
✅ A: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대환대출, 전용은행 설립 등의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 Q6.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나요?
✅ A: 일부에서는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나 “단기적 표퓰리즘” 우려 제기하지만, 정부는 대상·감면율을 엄격히 선별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침입니다

7. 결론

정부는 민생 안정·내수 회복·소상공인 숨통 트이기를 목표로 민생지원금과 부채 탕감 정책을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발표에 따라 신청 방식·일정이 구체화될 예정이니, 곧 다시 안내해드릴게요.